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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개편…현장 콘트롤타워 수행 못해
[뉴스핌=이진성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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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명수 의원실> |
이 의원은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격상 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 등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콘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