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투자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10대그룹 임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팀에는 기재부 및 산업부 차관과 프로젝트 관련 부처 차관 그리고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주 차관은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각종 규제, 절차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TF에 제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할 경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 애로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그룹별 수출·투자 관련 애로사항 점검차 `10대그룹 CFO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정부는 선제적 사업재편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복잡한 절차·과도한 비용으로 구조재편의 애로가 큰 상황에서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긴요하고, 한·중, 한·베 등 FTA의 신속한 비준으로 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차관은 "취약업종·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옥석을 가려 개별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향후 5년 내 2배로 늘어날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해 두 번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한·중 FTA 국회 비준과 발효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채택에 합의한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계에 대해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 차관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신시장 개척과 마케팅 강화 그리고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 투자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투자, 건설 투자 관계없이 4분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다"며 "특히, 최근의 경기 회복 모멘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 이후 계획된 설비 투자를 조기 착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