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카드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추면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연 평균 카드매출이 3억원인 편의점을 예로 들면 수수료율을 0.5%포인트 낮추면 연간 150만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연간 10%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다.

30일 김대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김영환 의원실이 공동으로 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이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149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276만원보다 크게 낮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불 능력 증대를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것은 영세가맹점 기준 확대와 이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다. 현재 연매출 2억원을 밑돌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하고 1.5% 이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기준을 확대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지난 7월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0% 아래로 낮추자는 의견에 78.7%가 찬성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은 "연매출 3억원 아래로 정하 중소 가맹점 범위를 적어도 10억원 아래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는 더욱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를 위해서라도 수수료 결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중소 가맹점의 경우 소액·다건 결제가 빈번해 비용 면에서 불리한데도 협상력이 부족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가 끝난 후 박재환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을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