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주열 한은 총재 "美 금리 12월 인상..신흥국 위기 초래"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09:33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09:37

"파리 테러 불구 가능성 높아"

[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이 다음달 중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신흥국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강연에 강연자로 나서 "파리 테러가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12월 중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양적 초완화가 완화로 바뀌는 것으로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다"며 "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금융부문의 위험추구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뉴스핌 DB=김학선 사진기자>

미국 연준이 양적와화 정책을 펴면서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됐는데 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

이 총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신흥국 성장세 둔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움직임"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은 시기문제이기 명백한 흐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수년간의 과다 유동성 공급에 의해 성장한 기업들이 부채 디플레이션 경로를 밟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일부 취약국은 분명히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계 경제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압도적으로서 금리 인상 신호만 줘도 원자재 시장이 요동친다. 위기에 처할 시점이 멀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정책 방향은 무리하지 않고, 불균형을 초리해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10대 주력산업이 쇠퇴기 전 단계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경제성장의 주체인데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치고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 164%로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으며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리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으올 인적 자본 축적이 미흡하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한다"며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이래선 안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는 "질적 성장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성장의 핵심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