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LC’ 벤치마킹한 '건설리더십위원회'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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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협의 기구가 출범한다.
협의기구는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주택·건설시장 활성화 등 건설업계가 당국에 요구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또 입찰담합 근절, 하도급 비리 개선, 건설사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과 같은 건설업계 자정과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중 건설업계와 미래 먹거리 전략을 협의할 '건설리더십위원회'(가칭)를 상설기구로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 출범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건설업계 대표는 현행 건설 유관기관 총수인 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의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위원회에는 정부 고위 실무담당자, 주요 건설사 및 관련업계 대표, 학계, 정계 유력인사들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내용, 건설업계의 자체 구조조정 등을 협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장관 조찬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사안으로 장관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며 “조직에는 건설당국과 업계 관계자 뿐 아니라 균형있는 시각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정치권 및 학계 관계자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내정자는 “장관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며 “아직은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민간 네트워킹(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와 건설업계가 지난 2013년 출범한 건설리더십위원회(CLC, 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를 본보기로 삼는다. CLC는 영국 정부 기업혁신기술부(BIS)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건설업 관련 기업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CLC는 그 해 7월 ‘Construction 2025’ 보고서에서 정부와 합의된 건설산업정책과 자체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비용 및 자산 33% 삭감 ▲건설 소요시간 50% 단축 ▲건설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 ▲구매조달 프로세스 효율성 추구 ▲금융 및 지불관행에 대한 문제 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영국 CLC가 발표한‘Construction 2025’ 주요 의제 <자료=건산연> |
앞서 지난 2009년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때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하나로 국토부 장관과 업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명예직에 가까워 실효성 있는 내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새로운 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정식 조직으로 꾸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설업계에서는 위원회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으로 편입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행자부와 같은 다른 부처와 조직과 예산까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부담도 덜고 빠른 시일안에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