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임종룡 "자본시장법 개정안 미뤄져 아쉽다..금융개혁 지속"

기사입력 : 2015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9일 10:49

[뉴스핌=김나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28일 임종룡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금융개혁은 대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다"라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며 "계속해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뿌려진 씨앗에 싹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금융위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의 경우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서 노조조차 동의한 사안이다"라며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걸려있지 않고 여야간 합의를 거쳐 조문까지 정부와 함께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위원장은 내년에도 입법적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언젠가 되리라는 확신 아래 뿌린 씨앗에 싹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동안 누구나 공감하고 인지해 반대하지 않았던 착한 개혁을 했다면 내년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설득해야 하는 거친개혁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연내 지주회사 전환 법안을 통과하고 내년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