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ISD 소송 때 국익 대신 묵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각계 단체들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론스타에 매각된 이른바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라는 이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기획재정부> |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에서 주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요구한다"며 "주형환 후보자가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 후보자가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주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할 때, 그리고 2012년 론스타가 우리 나라를 5조5000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때, 모두 그 현장에서 관여했다"면서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는 주 후보자가 그동안 론스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중재 과정에서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