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CPS)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유료방송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CPS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2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라며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손 본 뒤, 각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임위원들을 통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이면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협상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내용과 CPS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다. 언제까지 협상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지, 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 간 소송이 발생되면 재판 시 고려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들은 CPS 가격을 두고 끊임없이 충돌을 빚어왔다. 지상파는 케이블방송사에 현행 280원의 CPS를 43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적정한 산정근거 없이는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80원 역시 기준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협상 제도 조차 없어 양측은 소송으로 CPS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에 관련 소송만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CPS 산정이 아닌 '협상 원칙'을 정한다는 기조 아래 협의체 지난 7월 방송·경제·법률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데다, 국민들의 시청권을 두고 양측 간 마찰이 끊이지 않자 협의체를 만들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