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전환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영업시간 제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국회와 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1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17개 중첨추진 세부과제도 내놨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만 규제했는데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의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파견법 개정을 건의해 주조와 금형을 포함한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줄인다.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최근 베트남 지사를 설립한데 이어 하반기엔 중국에 지사를 만든다. 해외 지사에서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외국 정부와 기업체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기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매달 소액을 납부하면 특허소송이 발생했을 때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를 철회를 정부에 건의한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의 체류비나 관리비를 일부 내는 제도인데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현 22%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 또 청년을 1명이라도 더 고용하자는 '청년1+채용 운동'도 지속 추진한다.
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다"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