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4월 총선 공약으로 선택적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적정복지·적정부담 구조의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총선 정책공약 발표로 한국형 복지모델 제안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해 “우리 여건과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지속가능한 ‘더불어 복지모델’로서 우리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라고 밝혔다.

더민주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선택적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는 동시에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기본적 삶의 요소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낮은 복지수준은 사회불평등 고착화, 저성장,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저부담-저복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저복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며,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며 적정복지·적정부담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적정부담’ 실현 방안으로는 세출 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이, 세입 면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혁신과 조세부담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세부담률 정상화에 대해서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 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2007년의 19.6%까지 2%p(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