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친재벌 경제정책, 국민 고통으로"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3년을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에 ‘3포세대’가 양산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 정책위는 상임위별 통계자료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권 3년의 실정 영역을 ▲경제실패 ▲인사실패 등 무능한 국정운영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공안 통치의 부활 ▲부정부패의 만연과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외면 ▲대선 공약 파기·거짓말 정권 등으로 선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초이노믹스로 표방되는 박근혜정부의 친재벌 경제정책으로 성장동력은 상실됐고, 가계부채 급증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뇌관으로 부상했다"며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이어져 민생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성역처럼 유지된 부자감세 기조는 기업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 세수만 축소되는 기현상을 발생시켰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더민주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파탄에 이른 민생을 살리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대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에게는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30·40대 여성에게는 보육 등 사회적 지원 제도를 보장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