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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지준율 인하로 3월 A주 반등, 중국주식 매도 기회"

기사입력 : 2016년03월01일 10:08

최종수정 : 2016년03월01일 23:29

지준율 인하 시장 심리 안정화에 도움, 실물경제와 A주에 영향 제한적

[뉴스핌=강소영 기자] 지급준비율 인하로 중국 인민은행이 2016년 통화완화의 '포문'을 열었지만 실물 경제 분야와 주식시장 전문가의 반응은 냉담하다. 예상보다 빠른 지준율 인하가 시장 심리  안정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경제와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위안화[출처=AP/뉴시스]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3월1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7.5%에서 17.0%로 0.5%포인트 인하,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준율 인하로 약 5000억~7000억위안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은행권의 '돈 가뭄' 해갈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장은 "인민은행이 춘제(春節, 음력설) 전 공개시장조작과 역RP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이들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지준율 인하와 같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2조5100억위안에 달하는 등 은행의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이 급증한 상황에서 지준율 인하는 금융기관의 자금 부족 해소와 추가 대출 여력 확충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쉬 부장은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통화완화 정책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보고 연내에 3~5회 추가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도 1~2회 인하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이번 지준율 인하가 '시장 심리 안정화' 이외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 전망이다. 

리치린(李奇霖) 민생증권 경제학자는 이번 지준율 인하로 풀리는 5000억~6000억위안의 자금은 자금 유출로 줄어든 기초통화를 확충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 연구원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측 개혁의 완성없이 통화완화 정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등 시장에 거품을 형성해 금융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고 경고했다.

◆ 지준율 인하로 A주 반등하면 "주식 팔아라"

이번 지준율 인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단기 반등을 연출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 하락을 막을 순 없다는 것. 오히려 지준율 인하로 주식시장에 '반짝'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 이때 주식을 매도해 A주 투자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천제덩(陳杰等) 중국 광발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준율 인하는 시장 심리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A주 반등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의 숨고르기 장세가 3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A주 보유량이 많은 투자자와 중소형주 투자자는 앞으로 지속될 '느린 불황장'에 대비해 이 시기를 주식 매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위(胡宇) 화림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지준율 인하로 단기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A주의 추가 하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중 자금이 실물경제를 벗어나 투기 시장으로 흐르는 현상을 지속될 것이며, 시스템 리스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준율 인하로 증시가 단기 반등한다면 이 때 A주 비중을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금증권의 리리펑(李立峰) 애널리스트는 "최근 1,2선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추가 유동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이익일 될 뿐 주식시장에는 뚜렷한 효과를 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안화 환율 단기적 부담, 장기적 환율 급변동 없을 것 

지준율 인하가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이다. 지준율 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위안화의 자산 가치가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쥔(章俊) 모건스탠리-화신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2015년 4분기 이후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금리인하를 단행을 줄곧 미루고 공개시장조작 혹은 새로운 통화정책 사용에 집중한 것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준율 인하가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류둥량(流東亮) 초상은행 자산관리부 수석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역내외 시장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CFETS 위안화 환율지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환율이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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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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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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