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저희는 모르죠. 미래부한테 감히 어떻게 여쭤봅니까. 대신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최근 이동통신 업계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 얘기다. 업계 관계자에게 일정 등에 대해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다.

기업으로서는 수조원의 돈이 오고 가는 큰 사건인데 정작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와 소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경매 방식은 무엇이며, 경매 없이 재할당 되는 주파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심지어 경매 일정조차도 무조건 대외비다. 경매 전략을 수립하고 재무 부담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기업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래부가 주파수 토론회 발제 배포시기를 하루 연기했다. 토론회가 열리는 당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미래부 안의 윤곽이 드러난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히 빠듯해서 정신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과연 업계와 토론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래부의 비밀주의는 지난달 두 차례 걸쳐 열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공청회'에서도 이미 확인됐다. 수 백 명의 기자가 빼곡하게 토론회장을 채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지만 업계와 학계의 입장만 반복됐을 뿐, 정작 주최자인 미래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덕분에 공청회는 마치 서초동 법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논박할 뿐이었다. 그나마 재판관은 양쪽 변호인단에 질문이라도 하건만,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미래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련법이 공청회를 절차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연다는 인상이다. 미래부가 정작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 공청회는 미래부를 향한 업계의 일방적인 읍소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 기업들은 '甲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다.

벌써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는 현 정부의 실천과제 중 하나다. 미래부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한 발짝 내려와 업계와 소통하고 '밀당'하며 합의를 도출하면 어떨까. 시간이 걸리고 잡음도 있겠지만 그 편이 나을 듯싶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때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