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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국증시투자포인트] 중국 기업 디폴트 사태 잇따라, 4월 금리인하 전망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09:04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09:08

[뉴스핌=이승환 기자] 올 한해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보다 25% 증가할 전망이다. 국유기업 바오딩톈웨이(保定天威集團) 그룹이 또다시 채무상환에 차질을 빚는 등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기업채무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다. 유동성 경색 우려로 인한 4월 인민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중국 중앙정부 재정적자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

중국 재정부는 올해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25% 증가한 1조4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1200억위안을 기록했다.

재정부는 이날 2016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 한도로 17조2000억위안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일반 채권 잔액 한도가 10조7072억위안,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되는 특수 채권의 잔액 한도는 6조4801억위안으로 정해졌다.

 ◆국유 전기기기 기업 바오딩톈웨이 또다시 디폴트 위기

지난해 중국 국유기업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했던 전기기기 기업 바오딩톈웨이 그룹이 또다시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톈웨이는 30일 회사채 ‘13톈웨이-PPN001’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3개월 중국에서는 10여개 기업이 채무 상환에 차질을 빚었다. 이중 9개 기업이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경색 우려 확대, 4월 금리인하 나설수도

30일 중국 은행간 자금시장에서 7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0.25(25bp)%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흥업증권은 “시장 전반에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계절적 요인과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외에도 부동산 과열에 따른 신용대출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흥업증권은 이 같은 유동성 위축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4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열기 2선도시까지 확대

중국 부동산 기업 중원지산의 분석에 따르면 3월 한달 중국 54개 도시의 주택 매매 계약 수가 전년 동기대비 67.6% 급증했다. 특히 2선도시의 증가폭이 98%에 달하며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상하이, 선전 등 1선도시에서 2선도시까지 번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중국 부동산 업계의 전문가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매매 규제로 1선 도시의 부동산 매매가 주춤해진 반면 2선도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다만 3~4선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금융채무 구조조정 방안 발표 예정

중국 당국이 기업들의 채무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기업 금융채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사태가 잦아지고, 대형 기업들의 부실자산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채무관리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구조조정 위원회를 설립, 기업, 금융기간 간 소통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억위안 이상의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도 자체적인 채권구조조정 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금융 감독기관 개혁안 이르며 올 여름 발표

불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금융 감독기관 개혁안이 이르면 올 여름 발표될 전망이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현재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인민은행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국의 중앙은행 금융감독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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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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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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