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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불마켓' 2016 중국증시, 5대 테마와 강력 추천종목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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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우주항공 군수산업, 컬처 미디어 수혜주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01월 06일 오후 4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上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증시의 불안한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중국 증권 전문기관들은 각종 보고서를 통해 불확실성을 거스르는 A주 투자 전략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관들의 연구 보고서는 2016년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며 A주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느린 강세장(slow bull)’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투자기회는 ▲공공사업(환경, 전력설비 개조) ▲의약바이오(양로산업, 건강한 중국 프로젝트) ▲기계설비(스마트 제조) ▲우주항공 군수산업(군대 개혁) ▲컬쳐 미디어 등 5대 테마에 집중됐다.  이들 5대 테마와 해당분야 투자 유망 종목을 유력 증권 기관의 심층 분석 리포트를 통해  상, 하로 나눠 짚어본다.

◆ 기계설비 첨단제조, 중장기적으로 봐야

2015년 12월 31일 A주 장이 마감되며, 상하이 지수의 한해 상승폭이 9.41%를 기록했다. 2016년 A주에 대해 증권사들은 요동치는 느린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조업 '공급측 개혁'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효율 향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 제조에 핵심이 되는 ▲무인기 ▲서비스 로봇 ▲산업 로봇 ▲철도 설비 분야에서 투자기회를 탐색해야한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2015년 스마트 제조 관련 개념주는 비교적 활황을 띠었다. 30개 개별주식의 기간 누적 오름폭이 50%를 상회했다. 2015년 누적 상승률이 두배가 넘은 종목은 신웨이통신(信維通信, 215.44%) ▲둥투과기(東土科技, 198.51%) ▲즈윈주식(智雲股份, 162.07%) ▲즈후이쑹더(智慧松德, 157.25%) ▲원동전동(遠東傳動, 150.32%) ▲바오더주식(寶德股份, 146.03%) 등이다  

화중CNC(華中數控, 144.27%) ▲메이안썬(梅安森, 141.83%) ▲둥팡궈신(東方國信, 126.82%) ▲커다스마트(科大智能, 115.34%)▲딩제소프트웨어(鼎捷軟件, 112.36%) ▲쿤밍공작기계(昆明機床, 102.32%) 도 두배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기관들은 스마트 제조 관련 산업 세부영역의 향후 시장기회에 주목하라고 권유한다. 중은국제(中銀國際)는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스마트 제조는 시작 단계로, 100곳이 넘는 상장사가 로봇과 자동화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중국 제조업은 산업 2.0 혹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부분 기업이 아직 진정한 산업 4.0의 스마트 제조 수준에 도달하지 못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2016년에는 3C 자동화, 인공지능의 응용 및 의료 서비스 로봇 산업화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과기(正業科技) ▲융촹스마트(永創智能) ▲보스주식(博實股份) ▲지치런(機器人) 등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철도설비 분야에서는 캉니기전(康尼機電)이 추천주로 제시됐다.  중국 국내 철도 투자는 이미 신성장 시장에서 애프터 마켓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형세다. 3급 이상 고속철의 대대적 보수 및 교체 시장이 중국산 핵심 부품 시장에 가져다 주는 기회, 운송, 유지보수, 검사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철도 애프터마켓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윈다과기(運達科技) ▲후이황과기(輝煌科技) ▲스지루이얼(世紀瑞爾) ▲캉퉈훙와이(康拓紅外)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하증권(銀河證券)은 드론(무인기) 분야가 군용에서 민간중심으로 바뀌고 비용 하락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용, 민용 드론 업체는 향후 비약적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중국에서 많은 글로벌 선발 드론 기업들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비스 로봇은 30년 전의 컴퓨터, 15년 전의 휴대폰처럼 소비재의 속성을 띠며, 시장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어 이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기업 탄생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비스 로봇의 시장성은 산업 로봇보다 더 크다. 한편 산업로봇 분야는 물류 자동화와 인간-기계 협력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전망이 밝은 편이다.

동오증권(東吳證券)은 경제 환경이 신창타이(뉴노멀)로 이행하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이끄는 전통 기계산업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환경변화에 맞는 사업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체제개혁과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첨단제조는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있다. 첫째 첨단장비 개발이 필수적인데 특히 원자력 발전 관련 강력 추천 종목으로는 ▲잉류주식(應流股份) ▲난펑주식(南風股份)이 있고, 유망 종목으로는 ▲중허과기(中核科技) ▲타이하이원전(臺海核電) ▲퉁위중공(通裕重工) ▲하이루중공(海陸重工)이 있다. 

둘째 표준 스마트제조다. 국가정책과 시장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국산기업의 수입 대체가 가속화된 덕에 ▲쌍환전동(雙環傳動) ▲톈치주식(天奇股份) ▲융리주식(永利股份)이 유망주로 부상했고, 이밖에 ▲화중CNC(華中數控) ▲하이더콩즈(海得控制) ▲둥푸룽(東富龍) ▲지치런(機器人)이 수혜주로 지목되고 있다. 표준 고속철과 관해서는 고속철 수출과 도시철도 보급이 활기를 띠면서 ▲캉니기전(康尼機電) ▲딩한기술(鼎漢技術) ▲융구이전기(永貴電氣)가 주목된다.

◆ 군체제 개혁으로 우주항공 군수산업 유망 분야로 급부상

우주항공 군수산업 동향은 2015년 ‘M’형을 나타냈다. 증권일보가 증권사들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2016년에도 군대개혁이 군수산업 투자의 핵심이 되어 종목의 안정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기관들은 내다봤다.

서남증권(西南證券)에 따르면 군대개혁의 핵심은 군대조직 현대화로, 주로 군대 편성구조 변혁, 중점장비 모델 연구제작 및 군대도입, 정보화 능력 향상, 후방지원 유지체계 구축이 향후 군수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군민융합(군대와 민간 융합)의 큰 흐름에서 군수그룹 자산 증권화와 군용기술의 민간화는 전통 방산기업이 주목하는 분야다.

북두칠성(베이더우) 위성항법, 항공 산업체인, 장비 테스트 및 유지보수 영역은 앞으로 민간기업에 있어 중요한 성장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요 추천종목은 ▲궈루이과기(國睿科技) ▲중항광전(中航光電) ▲전신과기(振芯科技) ▲신옌주식(新研股份) ▲하이터하이테크(海特高新) ▲웨이하이광타이(威海廣泰) 등이다.

태평양증권(太平洋證券)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강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대적인 군대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군용품 정가 시스템 개혁, 과학연구원 구조조정, 군수그룹 자산 증권화, 군민융합 정책이 군수주에 장기 호재가 될 전망이며, 개혁정책의 점진적 발표 및 시행 또한 단기적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가지 각도에서 향후 시장기회를 모색해보면 ▲ 국유기업 ‘1+N(하나의 원칙, 여러 가지 세부방안)’ 정책에 따른 2016년 상반기 과학연구원 구조조정 세부 정책 시행 ▲항톈과기(航天科技), 항톈과공(航天科工), 전자과기(電子科技) 등 군수그룹 자산 증권화에 따른 기회 ▲ 군민융합 국가전략으로 인한 투자기회가 있다.

화융증권(華融證券)에 따르면 군대개혁에는 ▲작전지휘체계 개혁 ▲우주비행, 전자기, 인터넷 등 영역 병과 신설 ▲관련 부처 및 조직 설립 혹은 합병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군민융합의 추진으로 일부 군수업체들의 독점이익 구조가 해체될 전망이다.

무기장비 최종 조립업체는 비교적 늦게 군민융합의 타격을 받거나, 아예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주목할 만한 종목에는 ▲해군력 증강의 덕을 본 중촨팡우(中船防務) ▲장갑차 핵심 군용품 업체 베이팡창업(北方創業) ▲신제품 주기에 들어선 중항항공기(中航飛機) ▲항공엔진분야 통합에 뛰어든 중항중지(中航重機)가 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은하증권(銀河證券)은 성장력을 따질 때 군사 정보화와 해공군 장비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또 우주비행, 항공, 선박, 민간 군수업체에서 투자기회를 포착하라며 ▲바오성주식(寶勝股份) ▲항톈창펑(航天長峰) ▲중국선박(中國船舶) ▲산둥장구(山東章鼓) 등을 추천했다.

◆ 컬처 미디어, 발전 잠재력 TOP3 테마

다수의 증권사 연구 보고서에서 컬쳐 미디어 분야는 2016년 투자 바구니에 담아야할 필수 투자종목으로 꾸준히 언급됐다. 증권일보 시장연구센터가 집계한 결과 최근 1개월간 총 25개 증권사가 미디어 산업에 ‘추가 주식매입(增持)’ 이상의 등급을 매겼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영화시장을 보면, 2015년 중국의 한해 박스오피스 수입은 전년대비 48.7% 증가한 440억6900만 위안으로 매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을 통틀어 최고 성장률이다. 이중 중국산 영화 티켓수입은 271억3600만 위안으로 전체 티켓수입의 61.58%를 차지한다. 2015년 총 티켓수입은 55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대소비 및 대엔터테인먼트 시대 도래, 가상현실 등 신흥산업의 쾌속발전으로 향후 몇 년간 미디어 산업도 호황을 맞을 전망.

2015년  연간보고서 실적 예고를 한 27개 미디어 기업 가운데 21곳의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순룽싼치(順榮三七) ▲둥팡밍주(東方明珠) ▲퉈웨이정보(拓維信息) ▲허신주식(禾欣股份) ▲톈선엔터테인먼트(天神娛樂) ▲완다시네마(萬達院線) ▲쓰메이미디어(思美傳媒) ▲후베이광전(湖北廣電) ▲신문화(新文化) ▲톈저우문화(天舟文化) 등의 실적 예고가 모두 ‘성장 호조’를 기록해 기대해 볼만 하다.

폭풍영음(暴風影音)과 중문온라인(中文在線)은 작년에 상장한 중고신주로, 2015년 상하이 선전 A증시에서 오름폭 1, 2위를 차지했다. 두 종목의 최신 종가는 발행가보다 각각 2852.75%, 2515.11% 올랐다. 중고신주를 제외하면 ▲광환신망(光環新網) ▲치시홀딩스(七喜控股) ▲순왕과기(順網科技) ▲허신주식(禾欣股份) ▲난화생물(南華生物) ▲타이야주식(泰亞股份) 등 개별주식의 작년 누계 오름폭도 300% 이상을 기록했다.

2015년 미디어주의 이런 호실적은 2016년에도 쭉 이어질 전망이다. 평안증권(平安證券), 상해증권(上海證券), 산서증권(山西證券) 등 주요 증권사는 2016년 연간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미디어주에 대한 투자기회를 언급했다. 수창증권(首創證券)은 ▲문화교육 출판주 ▲지적재산권(IP) 현금화주 ▲스포츠주 세 가지 테마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문화교육 출판 분야에서는 ▲중난미디어(中南傳媒) ▲대지미디어(大地傳媒), IP 현금화 분야에서는 ▲아오페이애니메이션(奧飛動漫) ▲화이브라더스(華誼兄弟) ▲신문화(新文化), 스포츠 관련 기업들중에서는 ▲저바오미디어(浙報傳媒) ▲화루바이나(華錄百納)를 주목할 종목으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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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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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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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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