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11일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이 더민주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디턴 교수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고통받는 한국…해법은 혁신'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민주의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에 따르면 디튼 교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비해 프랑스의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상위 1%는 더 큰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그런 발전과 성장은 국민 대다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복지를 통한 성장정책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주장한 포용적 성장을 외면하고 효과도 없는 낙수효과에 의존한 새누리당에 결코 경제의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 <사진=뉴시스>

특히 최 실장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의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은) 그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한 여당 원내대표를 몰아내고 공천도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얽매여 매년 50조원 이상 국가채무가 늘고, 재정수지를 발생시켜 후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경직된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결코 혁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또 이날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법안이 30개인데 그 중 26개는 이미 통과됐고, 4개가 남았다"며 "그 중 2개(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는 정부여당 간 의견 불일치로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 안 된 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2개"라며 "야당은 의료영리화로 인한 중소병원의 피해와 의료공공성 저해, 의료 질 저하, 의료비용 상승을 우려해 의료영리화 부분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께서 그 법안에 얼마나 절박성을 갖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며 "야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