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잃은 면세점과 신규면세점 간 입장차 엇갈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29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를 발표한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3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진행한다.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2개 가량의 특허 추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기존 특허권을 잃은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해 한류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특허권을 4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DF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신규로 특허를 취득한 업체와 기존 특허권을 잃은 업체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면세점 업계는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규로 특허를 취득한 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신세계디에프, 두산, 에스엠면세점 등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추가특허를 내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쟁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22일 정부를 찾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롯데나 SK와 같이 기존 특허권을 잃은 업체들은 최소 2개 이상의 특허권이 추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심사에서 특허권을 잃은 만큼 추가 특허를 받지 못하면 예정된 수순대로 폐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약 6100억원, SK의 워커힐면세점은 2800억원을 웃도는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특허권이 추가가 된다면 사업자 공고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영업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과 같이 신규면세점 진출을 시도했다 실패했던 업체는 최소 3개 이상의 특허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면세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우수 업체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특허권이 2개만 추가될 경우 기존에 사업을 하던 롯데나 SK가 사업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수의 특허권 추가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업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에 시내면세점 특허여부를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특허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면세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