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이란 정상회담] 박 대통령, 경제·북핵 두 토끼 잡고 내일 귀국

기사입력 : 2016년05월03일 18:01

최종수정 : 2016년05월03일 18:02

청와대 "역대 단일 국가 방문으로 거둔 최대 경제성과"…북한 압박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박4일간의 이란 국빈방문에서 경제와 북핵외교 측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성과를 거두고 4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한국 정상으로서는 첫 방문인 이번 순방에서 최대 456억달러(52조원) 규모의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수주길을 열었으며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이란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표명을 이끌어냈다.

2일 오후(현지시각)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 로비에서 열린 한-이란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크 소리가 작게 나오자 자신의 마이크를 건내며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 최대 456억달러 수주…안종범 경제수석 "역대 최대 경제성과"

인구 800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추고 있는 이란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이다. 특히 핵무기 개발 추진 의혹과 관련해 부과됐던 국제사회 제재가 지난 1월 해제되면서 중동에서 제2위의 경제 규모에 더해 연평균 6%의 빠른 성장도 예상된다. 경제 재건을 위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와 정유·철강 등 산업기반 확충에도 나선 상태여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도 풍부하다.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기간 중 양국 간에는 경제분야 59건을 비롯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청와대는 30건의 경제분야 프로젝트에서 371억달러 규모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철도·공항·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116억달러,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사업에서 236억달러, 보건의료·문화·ICT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18억5000만달러다.

여기에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추가 수주금액 5억달러와 2단계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은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 금액까지 포함하면 최대 456억달러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역대 대통령 순방에서 단일 국가 방문을 통해 거둔 최대 경제외교 성과"라며 "이런 성과를 계기로 이번 이란 방문은 제2중동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이란 정상, '한반도 비핵화' 한 목소리

한국과 이란 정상이 수교 이후 54년 만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한 목소리를 낸 것도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청와대 평가다. 북한의 오랜 우방인 이란이 북한의 핵개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자체로 북한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며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양국 간 전략적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란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핵 활동도 반대한다는 입장 하에 중동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도 핵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의 발언은 비핵화와 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과 오래 전부터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우방인 이란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란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대해 공감했는데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도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측의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란의 가장 높은 성직자를 의미하는 '아야톨라' 지위의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도 만났다. 면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고지도자가 갖는 절대 권력을 감안할 때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