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전라남도 해남과 제주도 사이 바다 밑으로 해저터널을 뚫어 서울~제주를 고속철도(KTX)로 연결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기상여건에 취약한 항공‧선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위원회와 한국물류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과제와 전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JTX 사업은 서울에서 제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오송~목포~해남~제주를 잇는다. 이 중 핵심은 해남~제주 구간은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공사다. 공사 연장은 167km(지상 66km, 교량 28km, 해저터널 73km)다. 사업비는 약 16조80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및 10년(설계 2.5년, 공사기간 8년)이다. 서울~제주 이동에 2시간 30분이 걸리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서울-제주 고속철도(JTX)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훈 본부장은 “JTX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로 사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에서부터 사업에 대해 공감하더라도 사업비 과다, 안전성,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해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TX 사업에 대해 지적되는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돈’ 문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16조원이 넘는 사업비는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은 0.71~0.78로 1 미만이다. 비용보다 편익이 작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재훈 본부장은 2011년 조사결과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제주 방문객은 1544만명으로 2011년(1045만명) 대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JTX 수요가 늘기 때문에 B/C가 개선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이 본부장은 연평균 1조6000억원이 필요한 JTX 사업 규모는 올해 교통 SOC(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 예산 19조7000억원의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재정부담은 최대 절반(8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JTX 사업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필요성’이다. 제2공항 건설을 공식 발표한 제주도에 고속철도를 놓은 것은 과잉 투자라는 것.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JTX는 시간, 요금 측면에서 항공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 구간을 예로 들며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부산 KTX 요금은 5만9800원으로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면 3만원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시간도 KTX 2시간 3분, 항공 1시간 10분으로 비행기가 빠르다. 그럼에도 지난 2014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KTX 2만628명, 항공 5696명으로 KTX 이용객이 3배 넘게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13일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위원회와 한국물류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과제와 전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과잉‧중복투자 논란에 대해 JTX는 항공과 선박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한다고 반박했다. 항공과 선박은 태풍, 폭설, 강풍 등 기상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기상요인에 의한 제주공항 연평균 지연횟수는 331회, 결항횟수는 755회다. 이 본부장은 JTX는 이 같은 기상 여건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제주 항공편은 국내선 비중이 높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되는데 JTX가 제주 국내 항공 수요를 흡수하면 국제선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JTX에 대해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본부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011년 4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70%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지역경제발전과 물적‧인적 교류확대를 꼽은 비율이 각각 25.3%로 가장 높았다. 반대한 30%는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31.9%), 경제적 기대효과 불확실(23.5%)를 근거로 제시했다.

황기연 서울-제주간 고속철도건설 추진위원장(홍익대 부총장)은 인사말에서 “잦아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제주항공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해안권 관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KTX 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건설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전남도청에서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며 “오늘 토론회가 국토 서해안 축을 제주도까지 연장해 관광, 물류 등 미래 신성장산업 축으로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