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영국, 유럽연합 탈퇴 후 대안 부재" - Economist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4:52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7:23

"노르웨이 모델도 유권자 뜻 거스르는 일"

[뉴스핌=이고은 기자] 영국 시민들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대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자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브렉시트 지지 진영이 대안이 될 무역협상에 대해 명시한 적이 없고, 법안을 통과시킬 하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혼돈 상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설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EU 비(非)회원국인 노르웨이 모델을 차용하더라도, 영국 유권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낳는 이른바 '도루묵'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다.

◆ 브렉시트 진영, 중요 사안에 '대안 부재'

다음 달 23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영국 국민투표가 탈퇴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차기 총리는 보리스 존슨 전(前) 런던 시장과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 같은 브렉시트 '지지 진영'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이코노미스트 지와 같은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사진=블룸버그>

먼저 EU는 영국과 어떤 협상을 해야할지 분명치 않아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이후 어떤 종류의 무역협상을 마련할지 명확하게 표현한 적 없다는 것이 지지 캠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나 스위스 모델을 본따는 것은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공동체(EEA) 일원이며 스위스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일원이다. 해당 국가 모델에서는 영국 기업이 유럽 대륙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EU 시장 진입이 허용되고, EU 재정 분담금 부담과 함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브렉시트 지지 진영은 노동력 이동과 재정 분담금에 대해서 반대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만을 따르는 간단한 무역협상을 실시할 경우 자주권 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손해가 예상된다. 영국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기술 등 서비스 영역에서도 제약이 생긴다. 호황을 맞고 있는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수출품의 44%가 EU로 가는 반면 EU 수출품의 8%만이 영국에 들어오고 있다.

◆ '직접민주주의 맹점'… 노르웨이 모델, 유권자 의사완 달라

이코노미스트 지는 브렉시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EU가 영국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해 영국에 관대한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추가적인 이탈을 막기 위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지를 재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표적 브렉시트 지지파인 보리스 존슨 시장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더 좋은 입장에서 무역협상을 할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만 고수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것이 마치 '트럼프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무역 협상이 하원 결의를 통과해야한다는 것도 문제로 남아있다. 영국 하원의 대다수가 EU 잔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 하원의원의 절반과 노동당의 다수,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의 전부가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이 대단히 중요한 원칙에 결정권을 행사했을 때, 이후 세부적인 정책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혼란을 봉합하기 위해 결국 고브 장관 혹은 존슨 시장이 이끄는 정부가 노동력 이동과 재정분담금 지불을 포함한 노르웨이 모델의 무역협상에 동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것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이 된다는 데 있다. 이민에 반대하면서 또한 EU 회원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