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안 되려 투자 기피하는 부작용 우려…2분기 경기는 1분기보다 나아질 것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집단이 되지 않으려 투자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 확대와 사업 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키로 했다"고 말했다.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유 부총리는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간의 경제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공기업집단 제외)하고,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3년 주기로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올 2분기 우리경제가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효과 등으로 3월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0.5%로 전기 0.4% 대비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