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중 4654억원 규모의 사업을 변경해 교육·의료· 일자리 분야의 사업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부의 추경안이 합의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국회 예결위 간사단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는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 2000억원, 의료급여 보조 및 저소득층 생리대ㆍ장애인 지원 등 복지예산 1500여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선에서 협상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아 피해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총액으로는 3500여억원이 누리과정 및 복지확충 용도로 확충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서 감액이 이뤄진 주요 항목은 외평기금(2000억원 감액), 산은출자(해운보증 650억원ㆍ기업투자촉진 623억원 감액), 무역보험기금(400억원 감액) 등 총 4654억원이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개보수(2000억원 증액),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 증액), 국가예방접종(280억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59억 증액), 저소득층 생리대지원(30억원 증액) 등에 쓰일 3700여억원(누리과정ㆍ복지예산 3500억+기타 예산 2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른 추경 순감액은 1054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 삭감액 4654억 원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지원된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 2000개 확충에 48억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