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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추경 중 4654억 교육·일자리·의료 사업변경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1:17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중 4654억원 규모의 사업을 변경해 교육·의료· 일자리 분야의 사업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부의 추경안이 합의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국회 예결위 간사단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는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 2000억원, 의료급여 보조 및 저소득층 생리대ㆍ장애인 지원 등 복지예산 1500여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선에서 협상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야당이 요구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아 피해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총액으로는 3500여억원이 누리과정 및 복지확충 용도로 확충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서 감액이 이뤄진 주요 항목은 외평기금(2000억원 감액), 산은출자(해운보증 650억원ㆍ기업투자촉진 623억원 감액), 무역보험기금(400억원 감액) 등 총 4654억원이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개보수(2000억원 증액),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 증액), 국가예방접종(280억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59억 증액), 저소득층 생리대지원(30억원 증액) 등에 쓰일 3700여억원(누리과정ㆍ복지예산 3500억+기타 예산 2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른 추경 순감액은 1054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 삭감액 4654억 원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지원된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 2000개 확충에 48억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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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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