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의 정책 감사가 본래 취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되는 것과 관련, "기업인들의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CI=전국경제인연합회> |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업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도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경제인 증인에 대한 모욕과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