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원 방지시스템 늑장 적용…작년 이후 2억원 예산 낭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해 왔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이중지원하며 여전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갑)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직원 자녀 149명에게 1억9767만원의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이중으로 학자금을 또 지급한 것이다.
<자료=홍익표 의원실> |
이는 정부의 '학자금 이중지원 금지' 지침을 어긴 것이며 한수원 내부규정에도 위반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부터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중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한수원 내부규정에도 "등록금의 일부를 타 기관에서 수혜 받거나 한자녀 이중 지급 및 대부에 대해서 지급 및 대부하지 아니한다"(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의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126명에게 1억5963만원의 학자금을 이중지원했으며, 올해도 3803만원을 이중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후 2억원에 가까운 학자금을 이중지원한 셈이다.
교육부가 공공기관의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고자 2012년 한국장학재단에 전용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외면하다 지난해 말에서야 뒤늦게 가입했다. 이 때문에 2014년 이전까지 이중으로 지원된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한수원은 2014년 이전에 이중지원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가입했다면 이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