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출' 숙원사업 풀리나.."중금리시장 활성화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6:34

김영주 의원 발의..서민금융진흥원, 한미FTA, 감독문제 등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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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에 신용공여 기능이 추가돼 대출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은 10일 "금융위기 소외현상과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증가시키고 포용적 금융을 확산해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 가계부실화 감소는 물론, 서민의 소비여력 회복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해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예금은 대출상품 취급이 금지돼 있어 서민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한적으로만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용공여 업무에 한해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구체적 범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게 했다.

또 신용공여의 보유한도를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 밖에 신용공여 대상 서민의 범위, 신용공여 금지 범위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의 한도, 수도권 외 지역 내 신용공여 비중 등을 금융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우체국은 2015년 기준 점포 수가 전국 2611개며, 총자산은 110조원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체국 활용 장점에 대해 "우체국의 경우 직원들이 사실상 공무원인데다가 조달금리가 1.8%에 불과해 금리인하 여력이 크다"며 "시도는 물론 읍면동까지 거미줄 같이 깔린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임 위원장도 "좋은 정책 제안인 것 같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 측은 법안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일단 법안 내용이 오면 살펴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체국은 대출이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사고 문제도 그동안 없었고, 책임성이 있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어 검토해 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선 우체국의 대출업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한미FTA 협상을 다시 해야하는 문제라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우체국보험이 일반 보험회사보다 상품이 유리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민영화를 압박하며 문제 제기한 것. 결국 현행 우체국 업무를 늘리지 않도록 해 2012년 한미FTA 발효 후 오랜 숙원사업이 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체국보험은 금융위가 감독하는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서 예금보험료도 안내고 정부가 암묵적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있다"라며 "결국 우체국 업무를 늘리지 않기로 해 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도 우정성이 예금과 보험을 팔아 일본의 재정자금으로 사용돼 60~70년대 일본 경제성장의 원천이었다. 결국 일본도 우정성을 민영화 시켰다는 것.

아울러 중금리대출은 차입자의 신용평가가 핵심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우체국의 능력과 감독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우체국 예금을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에 예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국채, 주식,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부처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금융안정성 때문에 감독을 받아야 하는 문제와 중금리 대출을 위해 서민들의 신용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전산시스템 등 자체능력 검증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출범했기 때문에 중금리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한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야당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우체국예금을 활용해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신설과 관련한 당 차원 대책이 논의된 적이 있다. 또 여당에서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법', '인터넷 은행법' 등 숙원 과제가 있는 만큼 힘을 실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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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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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