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 LTV 강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양상을 띠자,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인 데서 비롯된다. 일각에서 DTI, 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정부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지난 8월 25일 주택 공급을 줄이고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8.25 대책 당시부터 줄곧 DTI, LTV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뉴스핌 DB>

정부가 DTI와 LTV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끼는 건, 그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 이것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건설투자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오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이 나뉘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부동산 경기보다 가계부채가 더 문제"라며 "부동산 잡아서 가계부채 잡는 게 아니라 직접 잡아야 하는데, DTI나 LTV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를 가라앉힐 수는 있다"면서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좀 더 센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건 오케이(괜찮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직접적으로 가격변수에 손을 대는 규제는 가격 급락 가능성 등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DTI, LTV 규제 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청약률이 높긴 하지만, 실제 가계약률은 높지 않다"면서 "(지금 상황에선)전매제한이 필요하고, 그 효과도 클 것인데, 그 외 다른 규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