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위기로 인식,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가계부채 관리 위해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
[뉴스핌=한기진 김지유 기자]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현 금융위원장)는 2일 확장적 재정경제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투기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기업구조조정, 4대 부문 구조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부총리 내정자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직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못 벗어나고 최근 발생한 여러 대내외 위험요인도 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위험요인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 ▲ 가계부채의 적정한 위험관리 ▲ 기업구조조정 통한 기업부채 재조정 ▲ 4대 구조개혁 일관성있는 추진 등을 4대 과제를 밝혔다.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가계의 소비진작과 기업의 투자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속도에 있어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되게 진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기존 원칙을 지킬 것임을 밝혔다.
특히 3일 내놓을 부동산규제 대책과 관련 강한 어조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내 인식은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 폐해”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고 했다.
게다가 최경환 전임 경제부총리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촉발한 것과 관련, 그는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LTV DTI 완화는 당시 국내 경제상황상 선택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그 이후 가계부채 급증 여러 위험요인이 생겨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3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과 관련, “지역별, 부분별(분양권) 등 여러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혼재돼 있어 선택적 맞춤형 문제해결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