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창조경제에도 파장을 미치면서 창업생태계 싹이 꺾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장 지역 센터별 운영 예산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삭감 조짐을 보여 내년도 지원 규모가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미래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창조경제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어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

22일 미래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 중 지자체 예산 삭감이 확정된 곳은 서울센터와 경기센터 2곳이다. 서울은 내년 운영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도 15억원 중 절반인 7억5000만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창조센터와 관련 모든 사업들은 지자체와 정부(미래부) 예산, 그 대기업 출자 펀드로 진행된다.

나머지 16개 센터의 경우 아직 예산심의 중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여파를 감안할 때 삭감 우려가 높다. 통상 10억~20억원 수준인 지자체의 창조센터 운영 예산이 줄어들 경우 스타트업 지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정부 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미래부가 제출한 창조경제 관련 2017년 예산안 1426억9500만원 중 365억3700만원의 삭감안에 대해 심사보류 및 재심사를 지난 11일 결정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당초 미래부는 창조경제기획국의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564억7000만원 증액된 1426억9500만원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 중 68억원을 삭감해 예산특위에 넘긴바 있다.

이후 야당이 다시 365억3700만원 삭감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수용한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미래부 예산 심사를 보류함에 따라 삭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대로라면 지자체 예산에 이어 정부 예산까지 삭감 대폭 줄어드는 사태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기업 지원 위축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창조센터에 출자한 펀드는 투자 3487억원, 융자 3480억원, 보증 260억원 등 총 7227억원이다. 이 펀드는 투자와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만큼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지만 일각에서 대기업의 억지 출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자금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전방위적인 창조경제 위축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센터운영 자금만 축소돼서 입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까지 삭감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창조센터 입주사 대표는 “예전에는 창조센터 입주가 하나의 자부심이었고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었지만 최순길 게이트 이후 관련 주변의 시선이 급변했다. 일부 스타트업은 투자나 계약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 지원 자체가 축소된다면 많은 스타트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와 창조경제 연루 의혹이 아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고 예산 삭감도 확정되지 않은만큼 여·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창조경제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창조생태계 조성의 국가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센터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 부분만큼 어떻게든 본래 목적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