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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 4000억 삭감·폐지된 '최순실 예산'은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04:57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05:03

문체부 1700억원 대폭 삭감,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영향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400조5000억원 규모로 통과시킨 가운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 4000억원을 삭감·폐지했다.

야당은 이번 예산심사에 돌입하며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최순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과 정부에서도 해당 예산을 선제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예산' 관련 삭감·폐지된 규모가 눈에 띈다. 전체 삭감·폐지된 예산 4000억원 가운데 1700억원이 문체부에 속해 있다. 사업별로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86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270억원),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30억원), 아리랑 핵심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10억원), 문화융성위원회 운영(5억원),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36억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사업 (9억7000만원), 가상현실콘텐츠 산업 육성(87억원), 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35억원)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예산 144억원중 29%인 42억원을 삭감했다. 사업별로는 보건복지부의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ODA) 예산 중 17억2700만원이 책정된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K프로젝트 사업과 아프리카 소녀 보건사업 예산 8억2000만원 등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관련 사업(20억5000만원)도 삭감됐다.

이 밖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또한 '최순실 예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중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 처리를 보류 결정했다. 특활비 전체 예산 146억9200만원 중 7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14억70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예산소위 의원들이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진 = 뉴스핌DB>

김동철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새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최순실 의혹이 있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했다"며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는 물론 코리아에이드사업과 케이밀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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