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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 고령화…경제 부담"

기사입력 : 2016년12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16년12월11일 14:34

한은 보고서…"노후의 소득 안정성 높여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선진경제팀의 강태헌 조사역은 11일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조사역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 이후 은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4년 뒤인 2020년부터는 이들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는 상황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1.9%, 2024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는 열악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가구의 1.3배에 불과한 반면, 부채규모는 전체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다. 또 노후대비가 충분하다는 베이비붐 세대는 6.1%에 불과하다.

정부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5년 기준 27.0%에서 2010년 31.0%, 2015년 37.9%로 상승했다.

특히 공적연금지출이 2013년에 GDP 대비 2.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강 조사역은 "현재 고령층의 전반적인 여건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에이지워치 인덱스<자료=한국은행 보고서>

고령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한 글로벌 에이지워치 인덱스(Global Age Watch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보장(82위), 생활환경(54위) 등의 부문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51.1%)에 불과하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48.8%)도 여타 국가보다 높다.

강 조사역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금 부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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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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