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래부, 이통사간 차등 접속료 '동일' 수준 재편

기사입력 : 2016년12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10:00

달라진 통신시장 구조 반영...유무선 접속료 내리고 접속료 차별 없애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통사 간 상이했던 접속료가 내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그동안 접속료 차등정책으로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해왔으나 경쟁구도 재편으로 더 이상 이같은 비대칭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접속료 수준도 내려갔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접속료 개념도. <사진=미래부>

◆ 유‧무선 접속료 인하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미래부는 기술 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인하했다.

이동전화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내렸다(인하액 △2.5원/분, 인하율 △13%).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하되(인하액 △1.46원/분, 인하율 △11%),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지난해 분당 6.09원에서 올해 5.05원으로 축소했다(축소율 △17%). 

접속료 산정결과(단위 : 원/분)

◆ 시장 내 비대칭규제 폐지 

미래부는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 등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차별적인 접속료 정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상이했던 접속료를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전화시장에서 LG유플러스 점유율이 늘어나는 등으로 경쟁상황이 변하고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 효율적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 ▲차등 격차가 상당수준 완화돼 사실상 경쟁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 

유선전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내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유효경쟁정책과 달리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한다. 

단국접속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설비’를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단국접속을 보장할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일례로 KT가 SK텔레콤 망 접속 시 중간에 거쳐야 하는 몇 차례의 SK텔레콤 망 접속 단계를 줄여 최대한 자가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 동일서비스 동일접속료 적용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으로 변하는 통신환경을 반영해 기술방식이 달라도 동일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시장에서는 2G·3G·VoLTE, 유선전화시장에서는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가 대상이다. 

차세대망으로의 전환 촉진과 기술중립성 측면에서, 특히 인터넷전화는 동일시장내 있음에도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받는 접속료보다 더 높아 대등한 경쟁을 위해 동일 수준의 접속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1월 상호연동된 VoLTE 서비스는 2G·3G서비스와 동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와의 격차(2015년 3.48원/분)를 고려해 올해에는 폭을 축소하고(1.20원, △66%), 2017년부터 동일 요율을 적용한다.

미래부는 이번 접속료 조정이 데이터중심요금제 확산 등으로 변화된 통신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차등접속료 폐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 요율 등 단일화정책을 통해 달라진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맞춰 접속 규제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통해 접속원가를 산정함으로써 통신망의 고도화를 적극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 왔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접속료는 지속적인 망 투자를 유도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접속시장규모(단위 : 억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