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우상호 "4당 체제 비효율성 심각…한 당 반대로 식물국회"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0:37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0:37

[뉴스핌=장봄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4당 체제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한 당만 특정 법안에 반대해도 그 당의 의석이 30석 이상일 경우 아무것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 체제에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물리적 행사 처리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일방적 처리는커녕 한 당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처리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안 하나도 처리 못하는 이상한 일"이면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할 때, 4당 체제 합의가 안 되면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운영에서 큰 쟁점이 있어 싸움붙는 것도 아니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애걸복걸해야 하는 게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선 "투표권 주면 학교가 정치판되니 18세가 학생 신분 아닐 때 줄 수 있다는 건 전형적 반정치 논리"라며 "말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 참정권을 막을게 아니라 2월 국회에서 18세 부여 법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