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제7공화국 이룰 수단…국민주권개혁회의, 개혁공동정권 이끌 적임자"
[뉴스핌=이윤애 기자]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구체제의 청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이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과 한국정치의 새판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
그는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도 혁파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한국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권에도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 있다"며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세력은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구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당의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구체제를 연장하려는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 대 신체제를 건설하려는 개혁세력의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이루는 수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양당체제를 다당체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고, 검찰을 비롯해 국민 대신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개헌이 아니고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차기 정권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새 정부는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여야 한다. 연립정부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만 당면한 국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개헌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된다. 그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2020년 6월까지, 3년이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개혁세력이 함께 모인 국민주권개혁회의만이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개혁회의만이 안정적 개혁을 이룰 개혁공동정권을 이끌 적임자이자 좋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