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GA도 4월부터 고객에 3개 이상 보험 비교설명해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07: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07:30

상품비교설명제도 확대 시행...이달 가이드라인 발표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5일 오전 09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오는 4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비교 설명해야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증권·카드사)에만 적용되던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대형 GA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상품비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달 말 상품비교설명제도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GA에 대해 상품 비교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의무적으로 3가지 상품 이상을 비교해 판매해야 한다.

상품비교설명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GA 업계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보장을 기본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변액·저해지·선지급형·CI·GI 등 어떤 기능이 부가되는가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일반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 각 보험 상품에 어떤 특약을 붙여 조합하는가에 따라서도 상품 특성 및 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만 비교하는 등 편법을 쓸 수도 있다. 강화된 의무조항이 오히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GA는 보험사들이 심의를 받은 자료 외에 고객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다. 즉, 각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한눈에 상품 비교가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자사 상품이 유리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내줄리 만무하다는 우려도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상품비교설명제도 비교 설명의 기준 등이 없어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GA 업계의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