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3단계 대학체제 개혁안 발표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열화된 현행 대학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립대 통합 등 3단계 대학체제 개혁안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조희연 교육감은 "과도한 입시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 왔다"며 "이에 교육감으로서 대안 모색의 의무를 다하고자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편안은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수평적 다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미래지향적인 대학평준화를 시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 네트워크 구축 등도 주요 내용이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3단계 대학체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통합 국립대학 구축,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통합국립대학-지역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간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통합형-연합형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1단계 통합국립대 구축 방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서울대 법인을 폐지해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방안과 서울대 법인은 유지하고 이를 제외한 국립대학만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통합국립대학이 구성되면 졸업생들은 공통 학위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교수와 학생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학점 역시 어느 곳에서 취득하든 동등하게 인정된다.
두 번째는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간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대학을 의미한다. 이들 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이들 네트워크를 확장, 대학간 공통 교양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점·학생·교수 등 교육과 학교 운영 과정서 통합적이고 상호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체제 구축이 골자다.
이같은 대학체제 개혁을 통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학벌·학력주의적 사회구조를 깨뜨려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이뤄내겠다는 게 최종 목표다.
교육청 측은 "이번에 제안한 방안이 앞으로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의제로 진지한 토론 주제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 외에 대학 입시제도 변경과 국립대와 사립대학간 학문 영역 분업, 로스쿨·의대·약대 관련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