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광연 기자 ] 한달후 출범할 차기정부를 염두에 둔 각종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ICT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13일과 3월24일 열린 방통통신분야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다. 두 토론회 모두 현 시점에서 차기 집권이 유력한 야당 소속 미방위 의원들이 주최했으며 모두 ‘ICT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주제였다.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물론,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관계자는 단 한명도 초청받지 못했다.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현정부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계획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들 토론회가 현 ICT 정책은 모두 실패했으며 기업의 배만 불렸다는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논의되는 후속 정책 대부분이 기업의 서비스 비용을 강제적으로 내리거나(기본료 폐지) 자율경쟁을 제한하고(분리공시제 도입) 관리 부처를 신설하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계에 직면한 방송통신 시장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흥’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이 국민을 쮜어짜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통사 관계자의 호소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정권 교체 기회를 잡은 야권에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 없이 무작정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기업을 일종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안될 일이다. 야권에서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만 하더라도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당시 야3당 국회의원 92명의 찬성이 있었다.

ICT 업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