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예고, 공화당 '핵옵션' 맞대응
[뉴스핌= 이홍규 기자]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확보한 상태여서 험로가 예상된다.
3일 자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고서치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담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긍정과 부정으로 의견이 갈려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긍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서치 후보자는 마지막 관문인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미 상원은 이번 주 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시기는 7일이 유력해 보인다.
본회의 표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고서치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려면 100명의 의원들 중 최소 60명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한다. 미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차지한 상태다. 공화당 입장에선 인준안 통과를 위해 8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달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48명의 민주당 의원들 중 41명이 현재 필리버스터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이른바 '핵옵션(nuclear option)'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입헌적 선택(Constitutional Option)'으로도 불리는 핵옵션은 인준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의사규칙 개정을 의미한다. 핵옵션이 적용되면 현재 공화당 의석수만으로도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동원에 필요한 41석을 확보한데 대해 "실망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원들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닐 고서치 <사진=블룸버그통신>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