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한다. 그 핵심이 바로 중소기업 육성이다." (문재인 후보)

"민간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 일이다. 실력이 있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워서 지면 누가 노력하겠나. 이걸 바꾸는 게 정부 일이다." (안철수 후보)

중소기업단체를 차례로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모두 중소기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원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두 후보 셈법은 달랐다.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은 문 후보는 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반면 안 후보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부가 기업 서포터(후원자)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차례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방문했고 안철수 후보가 하루 늦게 중소기업인 앞에 섰다.

문 후보는 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내 기구로 '을(乙)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를 표방한다.

안 후보는 "공정한 산업 구조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라며 "기업 결합 승인 권한만이 아니라 기업이 독과점을 해서 시장 폐해가 크면 기업 분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안 후보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면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권한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두 후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전략에서도 달랐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안은 같지만 누구에게 지급하냐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지원제가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 2명을 뽑으면 3번째 정규직 채용자 임금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주는 방안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고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며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 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따.

안 후보는 책임고용보장제를 발표했다. 우수 기술 보유·개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매년 10만명에게 2년간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하고 연대보증제도 등을 폐지해 재창업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데 정책을 같이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