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 제도화 필요성 검토 등 정부 역할 고민할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투자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행자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CS룸에서 '생생토크'를 개최하고 임팩트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국내·외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SIB란 민간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 조건을 가진 채권을 일컫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렬 차관과 국·과장, 실무담당자까지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SIB 사업을 운영하는 팬임팩트코리아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사례 및 제안' 발표와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김 차관은 "SIB를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SIB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임팩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