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상한제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등록금, 생활비 무상지원 국가책임장학금제도 시행
학자금대출 금리 기존 2.5%->1%로 인하
[뉴스핌=김신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대출 제도,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두번째 교육공약 발표를 통해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가 장학금, 대학 장학금, 민간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상지원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학금 대상자에 대한 소득분위 기준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학제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해 학비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약 100만명에 대해 연간 930억원의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상환기준 소득금액을 현행 연 1856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유예조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임을 감안해 학자금대출도 면책을 받도록 해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가미래를 위해선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