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검증, '한방' 없이 신상만 터나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09:21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09:56

후보자 정책검증보다 배우자·가족 무분별한 흠집내기 몰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인사 검증이 결정적인 '한방'이 없이 흠집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을 비롯한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정치권이 정책 검증은 외면하고 후보자 가족의 '신상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위장전입·취업특혜 등 불법성 없어

31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달 2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김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에 나서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논문표절 ▲아들 군복무 특혜·취업 특혜 ▲배우자 부정취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나치게 과장됐거나 흠집내기 수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2차례 위장전입의 경우 배우자의 지방전근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때문에 17일간 친척집에 주소를 옮긴 것과, 후보자의 미국 연수기간(6개월) 우편물 수령을 위해 전셋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과거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강남 8학군 입학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나 흠집내기 수준"이라며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을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해명해야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나 취업 특혜 의혹도 남들보다 휴가를 많이 나왔다거나 학점이 낮은데 인턴에 취업했다는 수준이다.

또 배우자의 부정취업 의혹은 후보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청탁·외압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상털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근 제기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의 경우 김 후보자가 세부내용을 파악 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래된 과거의 일인데 당시 부동산중개업자나 관련기관에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일 청문회 때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