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웃음바다 된 이재용 재판…특검 '헛다리' 빈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막무가내식 증인 신문에 진술 강요로 증언 번복
특검, 사실·논리 '알맹이' 빠진 공판으로 한계 드러내

[뉴스핌=최유리 기자] "특검, 그건 질문이 아니라 특검의 의견이죠."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소법정. 김진동 부장판사의 말 한 마디가 방청석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재판장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고, 일부 방청객들은 웃음을 참기 위해 입을 막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숙해야 할 법정이 때 아닌 웃음바다가 된 것은 김 부장판사의 말이 지루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다. 연일 밤샘 공판을 이어가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에 대한 지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반응도 나왔다.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이 부회장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알맹이 빠진 공방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막무가내식 증인 신문이나, 진술 강요로 인한 증언 번복이 잇따르면서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까지 강행하며 '세기의 재판'을 예고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한계를 드러낸 모습이다.

재판부가 특검을 향해 쓴소리를 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불필요한 발언 같습니다", "같은 내용 반복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죠" 정도로 말했던 것과 무게감이 다른 지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특검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주장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삼성물산 처분 주식을 500만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의견과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김 전 부위원장에게 '소신껏 결정하라'고 한 것은 결국 청와대(안종범) 의견을 관철시킨 것 아닙니까?"라는 식이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 처분주식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직접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음에도 억지 질문을 이어가자 방청석에선 한숨과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내내 차분한 어조였던 최 전 비서관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아니라",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을 반복하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증인이 특검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증명을 강요받는 인상까지 풍겼다.

특검의 헛다리 짚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꼽혔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출석시키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변호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와 특검을 당혹케 했다.

실제로 박 전 전무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는 최순실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그는 "'삼성'이나 '합친다'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특검 주장에 힘을 뺐다.

반면 "삼성이 당시 지원할 승마선수 선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씨의 개입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라고 변호인과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앞서 김찬형 전 비덱스초프 직원,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의 '불러주기식' 설명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조서에 담으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특검의 무리한 조사가 스스로의 주장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검의 잇단 헛발에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사실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의 목소리가 들린다. 증인 신문은 연일 강행군을 달리고 있지만 핵심을 꿰뚫는 진술은 나오지 않는다. 특검은 여전히 정황상 그렇지 않겠냐는 '의심'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이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주 공판에서도 빠른 시일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무너진 사실 관계와 논리 속에 증인의 무게감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