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죽은채권' 소각중…저축은행 가세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0:54

SBI저축, 이르면 이달말 1조 어치 소각...정부 의지 중요

[뉴스핌=김은빈 기자] “서민금융구제는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죽은 채권’ 문제 역시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대부업법이나 그 외 우회 루트를 사용해서라도 해결할 겁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죽은 채권’ 소각입니다. 죽은 채권이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채권입니다.

현행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도록 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 죽은 채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상태란 게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단 돈 1만원이라도 갚으면 이 죽은 채권들은 살아납니다. 이를 이용해 대부업자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이런 죽은 채권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깎아줄테니 조금만 갚으라고 회유합니다. 채무자가 여기에 넘어가면 채권이 살아나는 것이죠.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162개의 금융회사가 대부업자들에게 4122억원의 죽은 채권을 120억원에 팔았습니다. 2.9%밖에 안되는 가격이죠.  

되살아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소각). 은행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3월에 KB국민은행이 9800억원, 4월에 신한은행이 4401억원, 5월에 우리은행이 1868억원 어치의 죽은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오는 이달말, 1조원 어치의 죽은 채권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인 SBI저축은행이 갖고있는 1조원 가량의 죽은 채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9520억원의 죽은 채권을 소각하고 난 뒤 남은 분량을 조만간 소각할 것”이라면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 전에 최대한 빨리 소각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듯 죽지 않은 죽은 것 같은 너, ‘죽은채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기가 가진 채권을 스스로 없애면 은행과 금융회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이런 손실을 주주들이 용인할까?

하지만 죽은 채권을 소각해도 금융회사가 별도의 손실을 입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채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회계상 손실로 처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죽은 채권을 골라내는 작업 등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죽은 채권의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정부의 ‘서민금융구제 의지’에, 저축은행도 가세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죽은 채권들을 어떻게 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이지만, 서민의 삶과 밀접한 곳이니까요.

관건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굳건하냐일 것 같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시효완성 채권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서 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