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또 제외…관가 늑장인사에 '한숨만'
하마평만 십여명…협치용 '야당 양보설'도 돌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청와대가 27일 법무부 장관 등 내각 인사를 추가로 발표했지만 기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는 이번에도 또 빠졌다.
한 달 넘게 늘어지는 인사에 관가에서는 기다리다 지쳐 한숨만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사람만 무려 십여 명이다.
◆ 산업부 장관 인사 안하나 못하나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뉴시스> |
당초 차관 출신 퇴직자들이 많아 타 부처보다 청문회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의 늑장 인사로 반대의 결과를 맞고 있다.
현재 남은 장관급 인사는 산업부와 복지부, 금융위원장 단 3곳이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1차관으로 승진했지만 장관과 2차관(통상차관) 인사가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가 고용과 복지, 환경 등 타 분처로 쏠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도에서 지워진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또 최근에는 야당의 한 중진 국회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혼선이 더욱 커졌다. 청와대가 정치권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야당 양보설'까지 나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깐깐해진 점은 이해되지만 인사가 너무 늦어지면서 이제 하마평이 나와도 관심도가 떨어진다"면서 "조직의 활력을 위해 누가 오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박근혜정부 장관과 두 달째 '불편한 동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할 에너지·통상 현안은 산적하다. 당장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이지만 결국 통상당국의 장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을 장관 부재중에 실무진이 떠맡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탈(脫)원전과 석탄화력발전 감축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고리 5,6호기는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고 '알박기'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도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해법을 제시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공전된 상태이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시절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진이 새 정부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임 장·차관이 확정되기 전에 새 정부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속한 인사를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