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미국인들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등 햇볕정책을 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온건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군 사건과 맞물려 유감스럽게 느낀다."
데니스 핼핀(Halfin)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워싱턴DC 리츠칼튼호텔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같은 날 종료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핼핀 연구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무부 외교관을 지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문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등 6개항으로 구성된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핼핀 연구원은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정치적 수사(레토릭)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내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온건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과 주도하는 정책들로 인해 문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온건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한국 사람들은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대하게 느끼는지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 웜비어는 엿새 후인 지난달 19일 결국 숨을 거뒀다.
핼핀 연구원은 "북한 사람 2000만명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통계에서 나오는 하나의 충격일 뿐이지만 웜비어는 미국의 자국민이고 워낙 어린 친구이기도 해서 감성적인 충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나온 포괄적·단계적 접근에 합의했다는 문구가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쉽게 말해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에 관해서 더 이상 인내심 없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오하이오 출신 롭 포트먼(공화당) 상원의원의 북한 비판 발언이나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언 등을 보면 북핵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한미정상의 합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 미국 시민들도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을 출전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웃기지 마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배다른 형제인 김정남 피살과 웜비어 사망 사건 등을 봤을 때 미국 사회에서 문 대통령의 온건한 대북정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는 발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협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북한의 무기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이 그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원하는 온건한 정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겠다고 하면 웜비어 가족들은 트럼프 정권이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박근혜는 떨어졌다"고 비교했다.
핼핀 연구원은 "유감스럽지만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며 "백만명이 죽으면 그것은 하나의 통계일 뿐이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대북정책 전망을 묻자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무역제재 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무리하고 사드 배치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하와이와 괌,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에서 미사일 요격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내 아들이 4년간 용산에서 군복무했다. 시카고에 사는 어머니는 손주를 보면 무척 좋아했다. 미국인들도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고 전쟁이 나는 걸 원치 않는다. 미국 독립기념일 때 용산에서 미군들이 귀국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안심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평화는 우리가 강력한 국방능력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그랬고 1991년 구 소련의 붕괴 과정이 그랬다"며 "한국과 미국의 목적(평화적 해결)은 같지만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진보적인 정권이 햇볕정책을 펴면서 북한을 지원해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을 더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진보정권이 포용정책을 펴던 시기나 보수정권이 압박을 이용한 봉쇄정책을 펴던 시기 모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다고 지적하자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료나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말로는 시진핑 주석이 4월 초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으나 영국 언론(ITV)은 4월 말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석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마약을 판매하고 인신매매하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사건을 봤을 때 이건 사고가 아니라 테러나 전쟁행위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 "트럼프, 나프타와 중국 문제 해결하느라 한미FTA 신경 못쓸 것"
한미정상회담의 경제분야로 화제를 옮겼다. 핼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하며 공정무역을 강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사업가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위스콘신이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중부지방 주에서의 지지"라면서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봤을 때 경쟁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치적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선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지만 트럼프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내정과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게 올바른 관점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행동은 포커판에서 칩과 카드를 버리고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런 정책으로 공장이나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유지를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FTA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이제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트럼프로선 멕시코, 캐나다와의 나프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한미FTA보다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 다행히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 매우 호흡이 잘 맞는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미 정상 간의 첫 만남을 어떻게 봤느냐고 질문했다.
핼핀 연구원은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된 것 같다. 메르켈 총리가 방문했을 때는 이를 뽑기 싫어하는 환자가 치과를 찾은 표정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즉흥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감정적인 발언이 나왔을 것"이라며 "케미가 좋았다고 밝힌 것은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