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중 '100일 계획' 종료…G2 통상 갈등 격화되나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09:34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09:34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격돌 전망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및 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맺은 '100일 계획'이 만료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100일 계획'을 맺었으나, 지난 16일 만료됐다.

(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100일 계획'은 중국이 광우병 문제 방지를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생명공학 제품 승인 과정을 가속화하며 금융시장을 더욱 폭넓게 개방하고,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광역 경제권 구상인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에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미중 관계는 양호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문제를 너그럽게 봐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면서 양국 관계도 틀어지게 됐다. 특히 최근에는 철강 문제가 미국 간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외국 철강업체들이 덤핑으로 미국 철강 산업을 죽이고 있다며 추가관세 부과와 수입량 할당제 등을 새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는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는 '100일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무부에 지시했던 '수입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