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북한 성장률 3.9%.. 전기 가스 수도는 22.3% 신장
"중국, 원유 공급 차단 수용 않는 이상 제재 효과 제한적"
[뉴스핌= 이홍규 기자]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속에서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비교적 견조한 경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자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분석하고, 작년 북한 경제가 3.9% 성장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전기·가스 수도업의 성장률은 22.3%를 기록했다.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 공급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레스토랑 숫자가 늘어나는 등 북한의 소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년간의 가뭄에 따른 기저 효과라는 지적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독립 채산제를 일부 인정하는 등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제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물론 지방의 경우 올해 가뭄의 영향도 지적되긴 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경제 호조에 비춰봤을 때 김정은이 내거는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 정당성을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필요한 자재들을 제재 강화 이전에 우선적으로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국제 사회가 '벼락치기' 식으로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중국이 원유 공급 차단 등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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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