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정경환 기자]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기습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대응이 거론되면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다.

'8월 위기설'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미 양국이 '레드라인(임계점)'으로 간주해온 ICBM급 미사일 개발에 이르러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선제타격'과 같은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달 한미 연합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등이 예정돼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높아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위기에 몰리면서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을 공격하는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8월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뒤 한·미 군 수뇌부가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한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군사 옵션'은 항상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실제 언급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각) 미국 NBC TV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며 "수천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에서 죽을 것이고 여기(미 본토)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직접 나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쯤 동해안에서 전날 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군사적 옵션을 실제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과 파장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쉽게 군사행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인지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문제해결을 위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핵심 당국자 입을 통해 나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1일 북핵 문제와 관련,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38선 이북에 우리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8월 위기설' 확산은 올해 초 '4월 위기설'과 같이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나흘 전 ICBM급 도발 직후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과 독자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지 8월 위기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북에 대해) 최대한 압박하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 문 대통령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 또는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8월 위기설'은 여러모로 근거가 미약하다"며 "대통령이 이미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압박과 제재,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기조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 대화 시도는 없을 전망이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에 다시 회담을 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추가 회담 제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회담 제의에 반응이 없고, 특별히 변한 거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반도 8월 위기설 속에서 한·미·일 3국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