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 FTA 운명, NAFTA 재협상을 주시하라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9:46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9:46

주요 쟁점과 협상 전개 양상, 협상국에 '힌트'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오는 22일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앞으로 전개될 실무 회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NAFTA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미국 측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국을 포함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에 크고 작은 힌트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다.

수출용 현대차 선적 모습 <사진=현대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한 데다 기존의 무역협정을 강력하게 비판한 만큼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신흥국 정책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18일 미국 투자 매체 CNBC는 미국과 양자 무역 협상을 앞둔 국가에 NAFTA 재협상을 근간으로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제기하는 쟁점과 협상을 전개하는 양상, 각 산업별로 주문하는 무역협정의 요건 등이 아시아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NAFTA 재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주요국의 양자 협상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CNBC는 보도했다.

아시아무역센터(ATC)의 데보라 엘름스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양자 무역협상을 앞둔 각국 정부가 일제히 NA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가 NAFTA 재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강경한 어조로 재협상을 개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하는 데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NAFTA가 근본적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을 패배시켰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NAFTA 협상이 좌초할 경우 북미 국가들이 아시아와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일본 시장과 교역을 확대할 계산으로 TPP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 스튜어트 벡 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대외 관계는 미국에 집중됐지만 장기적으로 아시아와 보다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