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측 “즉각 항소”…이재용 항소심 어떻게 전개될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8:28

최종수정 : 2017년08월27일 16:27

이 부회장, 재판받은 총수중 역대 두번째로 높아
지원금액등 일부 무죄로 판단해 2심서 감형될지 주목
특검은 강도높은 2심 예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삼성 측이 항소에 나섰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28일 기소됐다. 1심 선고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2개월 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기간이 특검법에 명시된 3개월을 훨씬 초과한 것을 미뤄,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특검법’ 제10조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그런가 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총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1·2·3심을 모두 합해도 이 부회장의 형량은 마찬가지다. 보통 1심 판결이 가장 무겁게 내려진다.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되면 이 부회장 측의 주장대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할 수 있는지, 5년 징역형을 줄일 수 있는지로 모아지고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1심 선고 재판부가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만큼, 감형의 여지가 없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공소 제기한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중 일부인 72억942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액인 16억2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금액은 전부 무죄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만 인정했다.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특검은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판결로 받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2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선고 후 특검 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